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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
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지급기준 훈련비 300만원 받는법

by Atime 2024. 12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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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

  • 카드 개요: 국민내일배움카드는 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/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~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이다.
  • 신청 방법: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 한 번에 할 수 있다.
  • 지원 기간: 카드의 유효기간은 5년이며, 이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진다.
  • 재발급 필요성: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할 경우, 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 한다.

훈련비 지원 내용

  • 훈련비 지원: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, 훈련비(=수강료)를 지원받을 수 있다.
  • 지원금액 변동: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, 취업률, 소득수준 등에 따라 달라진다.
  • 훈련비 지원액: 기본적으로 5년간 300만원이 지원되며, 추가로 100∼2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.
  • 본인 부담금: 수강료 결제 시 15~55%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저소득층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다.

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

  • 자기 부담 비율 결정: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 직종 평균 취업률,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 등에 따라 정해진다.
  • 특정계층 적용: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에 대해 자부담 비율이 적용된다.
  • 지원 대상: 고용위기지역,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 취약계층이 포함된다.
  • 추가 지원 가능성: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, 100~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.

훈련장려금 지급 기준

  •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: 140시간 이상 교육/훈련을 받는 경우 매월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.
  • 출석률 기준: 출석률이 80%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.
  • 지급 금액: 월 최대 11만 6천원(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 36만원)이 지급되며, 실제 지급 금액은 하루 교육시간, 출석일수,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.
  • 지급 대상: 실업상태에 있거나 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 등이 포함된다.

지원 제외 대상

  • 발급 제외 대상: 국민내일배움카드는 공무원, 고소득자, 부정수급자 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급받을 수 없다.
  • 구체적인 제외 대상:
    1.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
    2. 75세 이상인 사람
    3.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
    4.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•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정의: 사업주와 도급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, 보험모집인, 건설기계 소유 기사, 학습지 교사 등이 포함된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국민내일배움카드는 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구직 신청이 필요하다.
  • 구직 신청: 실업 상태인 경우, 고용24에 등록해야 하며,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.
  • 카드 발급 신청: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 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,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실물 카드 수령: 고용센터 심사 결과 카드 발급이 결정되면,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 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된다.

신청과 이의신청

  • 신청 방법: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, 교육/훈련 수강 신청,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**온라인(고용24)**으로 가능하다.
  • 양식 다운로드: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 다운받아 직접 작성할 수 있다.
  • 이의신청: 심사 결과 카드 발급이 거부될 경우, 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이의심사 청구서: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.

관련 제도 소개

  • 제도 목록: 잡 케어, 직업심리검사, 직업훈련 찾기, 국민내일배움카드, 국가기간/전략 산업 직종 훈련 등 다양한 관련 제도가 소개된다.
  • 훈련 종류: K-디지털 트레이닝, K-디지털 기초역량 훈련,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이 포함된다.
  • 일반고 특화 훈련: 일반고를 위한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된다.
  • 지원 목적: 이러한 제도들은 취업 지원 및 직업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.

자주 묻는 질문

  •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: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라 0~55%를 부담해야 한다.
  • 추가 지원 방법: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, 100~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.
  •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: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 달간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, 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.
  •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정의: 사업주와 도급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, 보험모집인, 건설기계 소유 기사 등이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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